금감원 노조, 국회서 발언권 얻나···원장 면담도 완료

오는 17일 국민의힘 주관 토론회 예정
금감원 노조 참석해 조직개편 반대할 전망
이찬진 원장 면담 진행...“의견 반영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내는 목소리가 점차 반응을 얻고 있다. 그간 본원 로비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물론 조직 수장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노조와 직원들 반발 강도가 유지되면서 점차 메아리가 돌아오는 모습이다.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열린다.
..노조도 오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윤한홍 의원(정무위원회)은 공동으로 오는 1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금감원 노조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성사될 경우 지난 7일 정부조직 조직개편 발표 이후 소위 '생목소리'만 내왔던 노조에 '확성 스피커'가 마련된다.

금감원 노조 측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과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원에서 빼내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와 면담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에 원장 이하 경영진은 공감한다"며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중 전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총파업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금감원 일부 임원이 협력하고 있는데다 임금 협상 등 사측을 상대로 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변화인 만큼 조심스런 모습이다.

금감원 노조, 개편안에 반대

금감원 노조 및 직원들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 금소원을 신설하고 두 조직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에 줄곧 반발해왔다. 수차례 성명서를 배포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째 날마다 700여명의 직원이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경제부) 통제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 독립성은 저해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업무나 인사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수많은 '결재' 속에 감독 기동성이 떨어지고, 인사·예산권을 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감위까지 더하면 이중통제를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재정평가 대상이 된다.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한 경우 원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영능력을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금소원 문제의 경우 검사권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로 결정되면 금감원과 검사 영역에서 교집합이 생길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검사권 없는 금소원은 민원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용 문제도 있다.

전산 시스템 분리 및 신설, 건물 임대 혹은 매입, 인력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수천억원이 들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보험계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들 이탈 역시 금융감독 전문성 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mail] 김태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