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금융당국 개편에 "소비자 보호 기능 훼손..순수한 개악"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해 "순수한 개악"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무너뜨리는 퇴행적 정치 기획"이라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감독원 내부·금융업계·전문가·국회 입법조사처까지 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다.

금감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원래 금융위원회가 맡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재정경제부에 이관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감독의 본질인 소비자 보호 기능이 훼손된다"며 "금융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지만 이번 개편은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단절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분리되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편으로 '조직 난립과 책임 실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 축을 산산이 부수고 억지로 재조립한 끔찍한 혼종"이라며 "신속한 위기 대응이 필수인 금융사고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이 짙다"며 "국정기획위 경제분과 출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인물을 위한 ‘캠프 코드 인사’라는 비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명백한 역행"이라며 "정치권력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해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도적 진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은 금융시장 안정성도, 금융소비자 보호도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가 본질"이라며 "조직을 쪼개고 공공기관으로 다시 묶어 정치의 하위 기관으로 만드는 일은 금융감독의 역량을 붕괴시키는 자충수"라고 경고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