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히틀러·김일성 연상시켜...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발상"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치 주장"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중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이와 비슷한 사고를 했던 인물이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라며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이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위헌·합헌을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판결해도 대통령과 여당은 헌재 또한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주권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