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보다 '자강' 외쳐야 할 때

지난 7월 인터넷에서 한 정치 기사를 읽다가 특정 대목에서 내 눈을 의심한 적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경제단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국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말인즉슨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열강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시달려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제, 패배주의나 모방심리를 버리고 당당하게 이웃 국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반도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K이니셔티브'를 앞세우는 현 정부인 만큼 취지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았다. 다만 '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린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일부 매체는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올렸으나 당시엔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다.

사실 이런 담론은 최근 하루이틀 새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한동안 유행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론'이 시초가 아닌가 싶다. 10년 전 한 서울대 교수가 '축적의 길' '최초의 질문' 등을 출간하자 학계는 물론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흐름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 'K이니셔티브'로까지 진화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어린 시절부터 인생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다 모국어로 글 쓰는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K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자강'을 외치는 것과 '제국적 마인드'를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경제영토 침략,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제국주의 색채가 묻어나던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해오지 않았던가. 정권을 잡자마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하필 일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청하며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우리 국민 300여명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트럼프의 미 제국'에서 추방당한 것을 보면 정부가 말한 '제국적 사고'에 기반한 외교가 실효성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만큼은 나무라고 싶지 않다. 다만 현 정부가 외치는 '제국적 사고'가 자국민과 약자를 타자화하는 옛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은 말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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