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속도 더딘 유럽… 韓 방산엔 기회

1500억 유로 무기 공동구매 나서는 EU
파트너십 국가에 개방… 韓, 의향서 제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앞다퉈 방위비 확대 및 재무장을 선언한 가운데 여전히 러시아보다 느리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예산 집행과 생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 방산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할 국방장관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체결해도, 이후 3~4년 동안 군비 투자와 재무장을 거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힘을 키우고 있다. 모든 유럽 국가가 향후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국방력 강화에 8000억유로(약 1308조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00억유로는 내년부터 무기 공동구매 대출제도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통해 EU 내 19개국에 장기 대출 형태로 분배된다.

범유럽 정치매체 유렉티브는 지난 6월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이 서둘러 군수 산업 생산 및 장비 조달을 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뤼겔은 러시아가 2030년까지 유럽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브뤼겔은 러시아의 국방 지출이 지난해 기준 1300억유로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7.1%에 달한다며 러시아의 군비 조달 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은 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렉티브는 지난해 기준 EU와 영국의 국방 예산을 합하면 러시아보다 많지만, 실제 무기 조달 능력이나 무기 가격, 생산 능력 면에서 러시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브뤼겔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매우 취약하며,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EU는 13일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 참여를 희망하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 대출로 무기를 사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무기에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부품 비율이 35％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만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은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