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중대성 감안해야"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 강행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장판사 3인으로 이뤄진 경력 재판부를 구성해서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맡을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중앙법원에 재판부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사례를 들어 "전무후무한 판단을 동원해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켜줬다"며 "12·3 비상계엄을 보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입법부 일원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