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재판부는 입법 내란..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국민의힘 15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회의
정부여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과거 '사법 파동' 언급하며 "법복 벗어던져"
사법부에 각성 촉구하며 "독립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과거 사법 파동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법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5차 사법 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다"며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일어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