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9회 불출석…특검 "국정농단 때처럼 주 4회 재판 요청"
뉴스1
2025.09.15 10:41
수정 : 2025.09.15 11:12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재판 중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 측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3개 내란 재판 가운데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른 경찰 수뇌부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사건 병합 뒤에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도 주 4회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조 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고 기존 조 청장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전체적으로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건 병합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가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인 수 조정 등 여러 가지 추가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3개 내란 재판을 향후 병합해 오는 12월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조 경찰청장등 경찰 수뇌부 사건으로 총 3개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 신청·시점을 고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이 사건 중계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말해주면 특검의 향후 재판 중계 신청,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관해 여러 논란도 있고 중계 관련해 말씀에 있는데 법 취지에 따라 검토할 테니 신뢰해 주고 그것에 맞춰 진행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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