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 치료…14세 미만 아동·보호자 대상

광주광역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 상담은 광주경찰청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에 연계해 1대 1로 진행한다.

아동은 주 1회 2~3시간씩 총 10회 이상(20시간 이상), 보호자는 3회 이상(10시간 이상) 참여한다. 상담 종료 6개월 후에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효과를 점검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체계로 아동의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가족 단위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708건 중 성폭력 범죄는 173건으로 24.4%다.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 범죄(78건)의 52.6%에 달한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 가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위탁 교육기관에 의존해 왔으나, 재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부과돼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12세 미만 아동은 전문적 교육 등 개입 기회가 제한돼 왔다.

광주시는 아동의 성 인식 개선, 행동 교정과 보호자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교정·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가해 아동에 대한 교정적 접근은 예방과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