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만금 신공항 재추진 카드 빼드나

전북서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법원 판결로 가로막힌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 전북 현장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법원의 공항 건설 계획 취소 판결을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전 (내용을) 기준으로 판결된 것"이라며 "보완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한 건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탄력을 받은 사업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며 중단했으나 2024년 7월 다시 재개됐다.

그러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녹색법률센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조류 충돌 위험이나 하천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2022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설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박희승, 이원택, 이성윤 등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의 심장인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들은 11월 착공 예정인 사업을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협의와 함께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날 전북에서 개최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표심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만큼, 새만금공항 건설 재개를 적극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특위 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