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국가가 책임진다"…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파이낸셜뉴스] 국내 입양제도 개편의 핵심 기구인 '입양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기구다.

아동 중심의 입양정책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학계, 의료·법률계, 입양 분야 실무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했으며, 분과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개별 입양사례에 대한 심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마련 △입양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내·국제입양을 각각 담당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양부모 결연 적합성 △국제입양 대상 아동 결정 등의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정착시키고, 입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입양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