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문서화 안해”…김정관 장관 “기업 이익 위해 치열 협상”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투자·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 측 요구에 대한 신중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대미 투자 방법과 수익 배분에서 한국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구체적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익 차원에서 그런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일본과 투자 MOU를 체결,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입하고 수익 발생 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전략은 효율적이고 현명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구체적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미 투자가 단순한 M&A나 사모펀드식 투자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생태계를 사실상 이전하는 구조”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월가 출신으로 초기에는 펀드매니저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원자력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협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