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에 與 "사필귀정"…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 탄력받나

통일교 재단과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된 것을 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수사를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당 내 공감대가 일정 수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관계자와 만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은 특검 수사 이래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알려져있다. 권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도입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당 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그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다"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