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욱일기 부착' 흰색 벤츠 차주, 또 논란…과거 보복 운전 전력까지

[파이낸셜뉴스] 경북 김천에서 한 흰색 벤츠 SUV 차주가 주차 후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문제 행적까지 거론되며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김천에서 촬영된 욱일기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리더니 굳이 저걸 붙이더라”며 “몇 년 전 뉴스에서 보던 여성 같은데, 공론화해서 욱일기 금지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던 군기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 침략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사용됐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 게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벤츠 차주는 과거 시민을 상대로 보복 운전, 아파트 불법 주차로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을 막는 사례로도 알려져 논란을 샀다. 또한,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신고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