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첫 현장행보는 中企…"기술탈취 근절 등 강력 추진"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첫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 경쟁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성장과 재도약이 어렵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데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대응을 약속했다.

또 납품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본부와 대등한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과 폐업 안정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 분야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입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며, 중소업체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지원,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지속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