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100일 넘게 ‘비상상황’ 프레임 안주…진정성 의심”

생성형 AI 이미지 SNS 게시하며 연일 비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로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또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비상’, ‘특검’, ‘특별재판부’라고 적힌 사탕을 들고 있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비상시국은 헌정 질서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비상은 언제나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든 계엄은 정변과 독재로 이어졌다”고 말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나,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다.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고 적고 ‘내로남불’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하는가, ‘평시 복귀’를 선호하는가.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라고 말한 이 대표는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말을 맺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