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전현직 통일장관들 일성

민통선 만난 전직 통일장관·안보실장들 훈수 "전작권 환수·한미훈련 축소가 남북대화 변수"

[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던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전현직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오프닝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은 역대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에 어깃장을 보여온 국방부 및 외교부와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통일정책을 두고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NSC의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을 필요성이 있다고 이들은 의견을 모았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선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훈련 축소, 북미대화가 가장 큰 변수인데 이를 두고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국방부나 외교부에 비해 예산도 적고 힘이 없다"며 통일부가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에 통일부 정책이 밀려선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활약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간의 외교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역사적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잘 맞지가 않았다"며 두 부처간 국정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환수 여부에 따라서 남북 대화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당사자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작권을 두고 국방부는 조기환수를 반대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한 것이 계엄 쿠테타와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올해가 가기전에 9·19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2년반만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5년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에 북 정상을 만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만날지를 두고 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의회 일정으로 뒤늦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같았으면 이곳에서 행사는 꿈도 못꿨다"며 감격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9·19 군사합의는 북한 접경지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안전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며 향후 DMZ 생태계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