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제한,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우려"

“정부·국회, 환자 편익과 혁신 담은 법제화 나서야” 촉구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초진 전면 제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가 후퇴하면 국민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전체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이뤄졌다. 이 중 40% 이상이 고령층, 아동·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는 야간·휴일 의료공백을 메우며 국민 생활 속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초진을 사실상 차단해 환자 중심 관점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시범사업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외면한 채 직역단체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스포는 비대면진료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이미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타트업 피해를 경고했다.

코스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축적된 실증 데이터와 성과가 근거 없이 소멸된다면 프론티어 스타트업이 설 자리를 잃는다”며 “이는 산업 위축을 넘어 한국 혁신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에 △환자 편익 우선 △정부 주도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 △스타트업 성과 보호 등을 요구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 편익과 글로벌 혁신을 동시에 담아내야 한다.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