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野 “이재명 무죄 목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폐지 추진을 거듭 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을 무죄 판결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원칙을 세웠다.

애초 배임죄 완화 문제는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담는 방향이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판단만 면책해주면 충분하다”며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과 개정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