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주택공급 성과에도…도정법 개정 과제 남아"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5.5년 단축 성과
전문가들 "공급 확대 방향성 바람직"
"조합 중심 구조 한계,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는 신통기획을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줄였다"며 "4년간 153개 단지, 약 21만호의 공급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이란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신통기획을 적용 받은 서울 대표 노후지인 창신·숭인 사업지를 사례로 들며 "공공의 선도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사업실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 신통기획 대상지는 일제시대 채석장 부지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높이차가 최대 80m에 달하는 구릉지역에 위치한다. 또 인근에 청소차고지와 방치된 채석장 절개지 등이 있어 지역간 단절이 문제로 꼽혀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적용해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청소차고지 등 구역계 포함 및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등 지역 여건과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결국 신통기획에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사업성 중 어느 하나를 해치지 않고, 가장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며 "좋은 방향을 찾아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짚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서울시 신통기획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와 가장 큰 차이는 중앙정부는 LH중심의 공공 직접 수행을 강조한 것"이라며 "LH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 등 민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이후 시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조합'을 주요 사업시행자로 전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전문가가 모인 경우나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정법은 1982년 제정돼 현재까지 120회 부분개정만 이뤄졌다.

이에 김 교수는 도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도정법이 지금은 많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면적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