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대한민국, 글로벌 AI 경쟁서 승리해야"…특별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여야 갈등 지속되고 있지만
"AI 중요성은 여야 정부 모두 공감"
여당에서도 유사 법률 발의 기대
AI 분야 전면 규제센드박스 도입 등 담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인공지능(AI)산업 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고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법안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l 액션 플랜을 발표하면서, Al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AI 시대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제가 제출한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1~2년 사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급발전했다. 그러다보니 AI 기술 발전 속도에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것을 법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 문제 이슈로 인해 (정책을) 신경쓰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이와 유사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토대 정도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저희 법안은 상당히 깊이도 있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 스타트업 업계, 학계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지만 AI 기술의 중요성은 여당과 야당과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유사 법안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고 의원이 발의한 AI산업 발전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규제 완화다. 그는 "Al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규제 완화 또는 면제를 통해 AI 혁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AI 분야에 전면적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서 AI 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그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AI산업 발전 특별법에는 AI 전면 규제샌드박스 도입 외에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AI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산 AI 반도체 확보·지원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별도 전력거래 기준 적용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행정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 내 장관급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산업부 소속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지방세 감면 △외국인 인재 특별사증 발급 △AI 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 교육 과정 내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