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발부...통일교 정점 신병 확보

"증거인멸 염려"...김건희 겨냥 수사 급물살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5분까지 5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에 대한 심문은 오후 8시 25분께 마무리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팀장급 검사를 포함해 8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해 온 점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일교 측은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걸이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과거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앞서 세 차례의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목걸이 등과 관련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록에 나타난 혐의관련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단독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예정된 종국적 귀속처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