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심문 26일 진행...‘추가기소’ 재판부 심리

7월 구속적부심 기각...직접 출석할까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보석 필요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전제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특검팀의 청구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 뒤 곧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부터 출석 의무가 있으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최근 연달아 불출석한 상태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에는 보석 심문이 예정돼 있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법정 출석이 어렵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계속 접견해 건강 체크 중이고 상황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