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접경지 지역균특회계 지원 건의문 채택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8:23   수정 : 2025.09.23 18:23기사원문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추가 지정 따른 추가 예산 배정 요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2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강원도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에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강원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접경지역에 배정된 국비 예산만 735억원이다.


하지만 기존 6개 시군에 평균 약 122억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7개 시군에 배분될 경우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전국 의장들의 지지 속에서 채택된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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