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봐주기" vs 야 "음모론" 오송참사 청문회 '충북지사 불기소' 공방

"윗선 보고 왜 누락?" 담당 공무원 등 집중 추궁 "尹 민정 출신 행정부지사, 불기소 도와" 의혹도 국힘 "팩트 확인 없이 공식석상서 이야기"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울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흔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청북도도지사. 2025.09.23. [e-mail]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여야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모두 25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기관보고와 현장답사 질의응답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재수사·기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참사 발생 2시간 전부터 수차례 충북도에 위험을 알린 행복도시건설청 직원의 전화를 받고도 이를 윗선에 알리지 않은 충북도 재난안전실 이한울 주무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상부 보고를 누락한 이 주무관을 기소유예하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김 지사를 불기소한 이유를 검찰에 캐물으며 재수사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참사 전까지 충북도에서 7차례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하고도 참사 당시 매뉴얼대로 보고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하게 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전파를 하지 않았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충북도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보면 김 지사의 중대재해법 경영자 책임 불이행 부분이 빽빽하게 나온다"며 "통제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김 지사를 아예 기소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충북 제천이 고향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에서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고 한다"며 "(그 대가로)다른 내정자를 뒤집고 내란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당 양부남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리 해석과 입법 취지상 맞지 않다"며 "이런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재수사를 종용했다.

야당 의원들은 범여권의 공세에 김 지사를 엄호하면서도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음모론을 편다. 팩트 확인 없이 제보 만으로 공식적인 국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저격했다. 또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나 "지사는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유가족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에 추상적인 의무위반 포함하면 충북도 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책임이 무한 확장할 수 있다"며 "어느 범위에서 과실 책임을 물을지는 미묘한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과 관련한 시공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시공사의 부실 시공과 그 회사를 감독했어야 할 행복청의 책임이 있다"고 묻자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설계 자체에 이미 제방 절개가 반영됐고, 시공은 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특히 당시 재난관리실장을 비롯한 증인의 답변 태도와 청문회 진행 과정을 두고 위원장과 의원, 증인 간 수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격 신문에 앞서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사망한 감리단장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취지는 그렇지 않으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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