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무공급대책, 李정부 틀렸다...집값 급등만 남았다” 채상욱의 변심

'집값 하락' 주장하던 대표 부동산 전문가
"두 세달 내 3년치 상승" 전망 관점 선회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값 하락론을 주장하던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관점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유해온 채 대표가 9·7 부동산 대책을 "무공급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채상욱 "중공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 국민 우롱"

채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 랠리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올려본다"며 "이제 더 이상 가격 안정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 대표는 대선 기간 민주당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6·27 부동산 대책 당시 "시장이 안정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발표된 9·7 대책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채 대표는 9·7 대책을 "‘무’공급 대책"이라고 질타하며 "시장에 공급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하여, 준공이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주택가격에도 경고하는 정부 인사가 없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처럼 움직이라고 주문해도 국토부 장관은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로 6억5000만원 전세금 밀어주는 가족은행 기법을 썼고,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 전문 투자자로 수익을 다 내는 나라임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기득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한 채 대표는 "국민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구조에서 누가 이걸 참여하겠나"라며 “저도 오늘부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노력을 접고, 정부정책은 실패가 기본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체제로는 틀렸다.. 부동산시장 개혁도 불가"

또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가 문제여도 전세 개혁은 없고, 수요 대책을 내는 금융 부처는 쪼개버린다"며 "남은 것은 가격 급등뿐이다. 시장 랠리는 필연적이며, 현재 기조라면 두세 달 만에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릴 거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 정도의 과열 양상이 그 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추가로 글을 올려 자신의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수면 아래 존재하는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인 ‘피크아웃’과 ‘부의 유전’을 가속화하는 공급 부족의 핑계를 9·7 부동산 대책이 정확히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9·7 대책이 무의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범용적으로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신축대단지와 학교과밀지역에만 돈이 오는 흐름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고 말한 채 대표는 “미시적 불안을 거시 뒤로 숨어서 이를 외면하는 관료들을 데리고 부동산 개혁을 어떻게 하나”고 탄식했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주적이 국회의원,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라며 “이들은 자기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주택시장에 포획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힘 빼는 대책을 싫어한다. 선거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 개혁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