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저임금 체제 바꿔야"…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논의 본격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 참여
실노동시간 OECD 평균수준까지 감축 목표
"장시간노동 낡은 방식, 삶의 질·기업혁신 떨어져"
"일자리 없애기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주 4.5일제 등의 과제를 이행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한국의 연 평균 실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이다. OECD 평균(1742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연차휴가 개선(시간단위 연차 도입·연차저축제 등) 등도 노동시간 단축 과제에 담겼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도 논의에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변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만큼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기업의 혁신도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낡은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노동시간 단축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을 공유·논의했다.

추진단은 향후 약 3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일자리 없애기가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