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원화스테이블코인 등 도입 본격화

연내 관련 법안 마련 천명
디지털자산 주류화 전망에 입법 속도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각종 디지털자산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곧장 금융위원회 등 관계정부 부처들과 소통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자산 TF 출범은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의 주류로 편입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 마련을 한치도 늦출 수 없다는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된 이유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을 열고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정문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면서도 "시세 조작,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투자자들의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가상 자산이 금융시장에서 주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 시장 흐름에 발맞추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의 혁신을 기대한다"며 TF 출범을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며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고자 한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도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자산 TF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영역에서는 G2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만든 법이 시장에서 발목 잡는 법이 아닌 발판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당 내에서 최초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TF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에는 먼저 유관 부처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만큼 각 부처가 유지하고 있는 현안과 쟁점 종합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안 의원은 다음 달 1일 업계와의 간담회도 예고했다.

또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위한 법안 마련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빠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