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결정‥ 금융정책 공백과 혼선 줄였다

코스피 5000시대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이재명 정부 핵심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 듯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당정대가 25일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선회한 것은 복합적인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조직의 불안정을 6개월 넘게 방치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원 전 직원의 강한 반발과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했다.

당정대의 '금융위·금감원 존치' 결정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당정대는 이날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금융위원회 정책과 감독의 기능 분리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대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금감원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되짚어보고,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오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1시간 남짓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유지 결정으로 '시어머니 4명'을 피하게 된 금융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김태일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