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 위한 정책포럼 개최

지차체별 재정자립도 등 따라 금액·요건 달라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지자체 의견 수렴, 내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 보훈수당은 조례를 통해 지방 재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경남 거창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급 금액 및 요건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정문·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상혁·박찬대·유동수·이인영·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며,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한다.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지급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종원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은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명숙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 조미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보훈부는 지자체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발표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관련 이행 현황을 오는 2026년 초 공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