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마무리...김영환 충북지사 고발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지사의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을 비롯해 참사 당시 미흡한 전파와 보고 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등 지적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문제도 짚었다.

특히 행안위 소속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현장 책임자 등 하급 공무원만 책임을 묻고 김 지사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수사 촉구와 별개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밝힌 오송참사 당시 행적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참사 당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고 있었고, 10곳 이상 전화를 했다는 등 답변들을 허위로 봤다. 또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