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조희대 청문회까지…추석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등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금준혁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막바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민생 법안까지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4개 핵심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대체하는 방미통위법 등은 이미 처리됐고, 국회법 개정안과 '더 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남았다.

문제는 민생 법안이다. 지난 25일 상정을 앞뒀던 70여 건의 법안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힌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들까지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국회는 70일 넘게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다.

여야 극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은 불참이 유력하다. 대법원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선개입 의혹 자체가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에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 조치는 물론 찾아갈 수 있다"며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고민하고 있다. 국회가 법원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강조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장외집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가 열리면 불필요한 청문회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사법 파괴, 언론 파괴, 입법부 파괴, 외교 파괴, 경제 파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