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원 수수료 면제하자" 제안에 李 "예비비라도 투입해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 전산망 화재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 지사의 이 같은 건의를 듣고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은 크지 않다"며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단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차질과 복구 대책을 점검하며 "긴급한 봉합도 필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 지휘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데이터 백업 이중화와 민간 협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민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신속히 조치하라"며 "기재부도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지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