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후속 조치 제안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정부 전산망 마비의 후속 조치로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해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재설치와 복구가 불가능한 낡은 시스템'을 제시하며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않고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을 주창했다. 그는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전면 현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젊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언어와 기술 스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확보해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