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여의도한양 등 100여곳 재건축 속도 빨라진다

오 시장 "9·7, 실패한 공공 위주 방식 반복"
한강벨트·민간 주도 공급 강조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으로 '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 정비사업장은 총 100여곳에 달한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한양,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개포주공6·7단지 등이 직접적인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공급 불확실성을 낮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9·7 공급 대책과는 각을 세워 차별화를 꾀했다는 관측이다.

■오 "9·7대책, 핵심지 공급 부족"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한 이날 발표에서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인 한강변 공급이다.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에 19만3000호를 공급한다"며 "그중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8000호가 계획돼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9·7 대책으로는 서울 핵심지역 공급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수요 맞춤형 공급을 부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위주 공급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9·7 대책은 공공주도형·착공 기준 관리·공급 시점 단축이 핵심인 반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정비사업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정부가 정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시는 수요가 필요로 하는 도심 내 공급을 하면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단계에 와있는 사업장 약 100개 구역"이라고 전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등 3개의 인·허가 구간에서 1년을 추가 단축 시킨 만큼, 이주·해체 단계 사업장 보다는 앞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장에서 더 많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행정 절차 단축으로 속도에 방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행정절차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선효과 우려도...재초환 폭탄은 걸림돌

서울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 연구원은 "현재 대출총량규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우려와 맞물려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오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핵심지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소셜믹스' 유연화, 기부채납 개선 등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배치하는 소셜믹스는 잠실·압구정·한남·이촌동 등에서 시와 조합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도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여겨진다. 윤석열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 사업장에 첫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초환 폐지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이 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소관이다 보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