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적성검사 받은 '치매환자' 10명 중 9명, '면허 유지' 했다

지난해 치매환자 1만8568명 중 6.7% 수시 적성검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치매 환자 1만8568명 중 6.7%(1235명)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가 유지되며,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나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합격 판정과 유예 판정을 받은 수치를 더하면 사실상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약 95%가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하는데, 지난 2023년에는 1376명 중 1286명(93.5%)이 면허를 유지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에는 913명 중 868명 (95.1%)가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