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근로자 수 기준 상향 당정에 건의...관건은 재정 부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기준 완화 건의
제조업 10명→15명 미만, 이외업종 5명→10명 미만
걸림돌은 소상공인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업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상향을 건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재 기준에선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할 영세사업장조차 오히려 소상공인 선정에서 배제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 상향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을 15인 미만으로, 이외 업종인 음식 및 숙박, 도소매업은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현행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과 업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영세소상공인마저 소상공인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정에서 배제된 영세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며 경영 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계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매출액 기준 상향도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확대되지 않으면 아무리 매출 기준액을 올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라며 상시근로자수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서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의 매출 기준액 범위를 10억~120억 이하에서 14~140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두고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히며 기준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소상공인 선정에 필요한 매출액 기준을 상향한 상황에서 근로자 수 기준 확대까지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상공인 범위 확대는 곧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라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