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 혐의' 재판부, 이정근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뉴시스
2025.09.29 15:26
수정 : 2025.09.29 15:26기사원문
이정근,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증인 불출석 재판부, 이정근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오는 12월 8일 이정근 증인 재소환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이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그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은 대상포진 후유증 등을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인 김씨,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한국복합물류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김씨와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됐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부터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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