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지도부와 막판 담판…셧다운 갈림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막판 협상에 나섰다. 오는 30일 자정(현지시간) 예산 시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빠르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서비스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동이 정부 자금 연장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지출 연장과 함께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 혜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보건 문제와 정부 자금은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53 대 47로 다수당이지만,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상원은 앞서 부결된 임시 지출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11월 21일까지 자금을 연장하지만 건강보험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NASA부터 국립공원까지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중소기업 지원금 지연, 연방 법원 폐쇄 등 광범위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

워싱턴에서는 지난 15년간 셧다운 위기가 반복돼왔지만 대부분 막판에 봉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집행하지 않거나 무시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사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81년 이후 미국에서는 14차례 부분 셧다운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이자 최장기였던 2018~2019년 셧다운은 35일간 이어졌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의회와 대립했다.

이번에는 오바마케어(ACA)를 통한 건강보험 지원이 핵심이다. 약 2400만 명의 가입자는 올해 말 만료되는 세제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공화당은 협상 타결에 앞서 7주간의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원들의 촉구에 따라 공화당의 계획에 서명하기 전에 수십억 달러의 의료보험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는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고 신규 가입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금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의 건강보험 약화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튠 상원 대표는 "우선 자금 중단을 막은 뒤 다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 정당이 셧다운을 위협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