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도 오늘 중계

윤석열 이어 법정 중계, 대통령실 CCTV 제외

[파이낸셜뉴스]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30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군사비밀에 해당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한 전 총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양측의 모두진술은 모두 공개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