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 정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