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 정했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17/202507171045541058_l.jpg)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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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