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전국 최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
위반 시 예산 최대 30% 삭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근절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이나 심야 시간 사용 등 중대 위반시 다음 연도 예산 15%를 삭감하고 이를 연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예산 30%를 삭감한다.

또한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 편법 집행의 경우 예산 10% 삭감, 회계 분류 오류 등 관리 미흡으로 3회 이상 위반시 예산 5%를 삭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 징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