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 폐지는 미래 위한 선택"

"당정 혼연일체 돼 국민 삶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배임죄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며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및 민사책임 강화 1차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압박도 거센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어느 때 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