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曺도 입장 표명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며칠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