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조 반도체 기금, 다시 원점에서"…삼성까지 불똥

트럼프, 냇캐스트 74억달러 지원 전면 철회
삼성 CHIPS 보조금은 정상 집행 중
업계, 보조금 심사 불이익 우려에 침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휘말리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설계한 74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R&D) 기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효화되면서 보조금 수혜자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해 온 비영리단체 '냇캐스트(Natcast)'가 사실상 존립 위기에 처했다.

기존에 추진되던 R&D 인프라와 인력 양성 계획도 줄줄이 보류됐다.

냇캐스트는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운영을 맡아 2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끌어모으며 업계 공동 R&D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바이든 충성파의 비자금"이라고 비난하며 지원 철회와 자금 회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불법 설립"이라는 새로운 유권해석까지 내놓으며 정당성을 보탰다. 상무부는 기금을 반도체 R&D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보조금 수혜자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참여 기업으로서 향후 지원 사업의 불확실성에 놓였다. 다만 이번 사태는 반도체 제조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CHIPS) 지원법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의회 연설에서 "CHIPS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축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별로 이미 확정된 보조금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삼성전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게 텍사스주 테일러·오스틴 반도체 시설 확장과 R&D 거점 구축을 위해 최대 47억4500만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약 37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과 함께 현지 고용 확대를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인텔, IBM, AMD 등 주요 기업들이 상무부와 개별 접촉하며 프로젝트 지속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행정부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반도체법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전략에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에 미국 정부 정책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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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