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합의서 비준으로 李 END 뒷받침..실효성은 의문

군사합의 복원 등 李 대북정책 뒷받침
다만 북미회담시 END 실효성 있을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END(남북간 교류 재개, 관계 정상화, 비핵화)'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행사에서 박정희 정부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를 여야 합의로 국회 인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역대 남북 합의서들이 국회 동의를 얻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얻게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역대 남북 합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김대중 정부 2000년, 노무현 정부 2007년, 가장 최근인 2018년 문재인 정부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북한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다시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 파기된 군사합의부터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취임 후 즉각 실행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확성기 철거가 그 초석이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불가'를 고수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선을 긋고 있어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김 위원장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는 불참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이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