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AI 혁신의 나침반 역할하겠다"

법제처 'AI 법제' 국제포럼 성황리 개최
산학연 합동, AI와 법제 주제로는 처음
조 처장 "AI 대전환기 법제 마련에 앞장"
하 수석 "지속가능 AI 입법모델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에 맞춰 선제적인 법제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법제처는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전날 마련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법제를 주제로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는 대규모 국제포럼은 사실상 올해 처음이다. 의료·제조·공개자료(오픈소스) AI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컸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자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조발제와 함께 주요국 AI정책과 국제흐름, 법적 쟁점 등 3개 분과별로 쟁점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에 관한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첫 분과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국의 AI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AI 법제를 비교하며 AI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또 라이너 웨슬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 영 지킨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가 자국의 AI 최신정책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AI가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 김영옥 HD현대그룹 상무,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각 산업분야에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의료, 제조, 생성형 AI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이어서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국가 AI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영탁 SK텔레콤의 부사장, 윤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박상철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필 KAIST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열띤 토론으로 국가 AI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