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초당적 관세협상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무총리·장관 참여
정기국회 내 재정준칙 도입도 촉구
"청년 미래세대 생각한다면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에게 성공적 관세 협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고 공격하는데, 여당에 제안한다.

제발 민생하자"며 "야당 탄압과 특검이 민생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무총리·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고율 관세로 환율은 급등하고 철강 최대 수출처인 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 협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위기를 넘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정책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국채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마구 뿌려댔는데 8월 소비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며 "결국 반짝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자만 32조원이고 내년엔 36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400조원대로 진입한다"며 "아이 1명이 태어나자마자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국회 내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채무 비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재정지표에 대한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재량적 재정 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 대표는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나라 빚을 늘리면서 퍼주겠다고만 한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