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I·반도체, 원전 확대하고 주52시간제 풀어야”

반도체·AI특위 출범하며
반도체특별법 R&D 주52시간제 예외 주장
AI 발전 위한 전력 공급책으로 원전 확대 촉구
"첨단산업 전략 제시하는 경제정당 증명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눈치나 보면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AI산업은 ‘소버린 AI’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 확보 질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전력 확보 방안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적극 활용하되 추가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재생에너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정학적인 문제로 태양광과 풍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원전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이다. 이를 고려해 원전을 확대해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첨단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첨단산업은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라며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집권세력 견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하고, 그것이 바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세제지원과 주52시간제 완화를 관철하고, 최근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AI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김윤호 기자